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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핵무장 않는다는 원칙 명문화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제재 방지를 도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경실련은 국회 통제 권한 미흡 등을 지적했다.

軍, 美無人機撃墜脅威飛行計劃確認中

격추할 뻔한 미군 무인기…군 “비행계획 통보했는지 확인 중”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국회 데이터 분석: 김재섭 의원, 경제 중도·사회 보수 성향에 당론 준법률 2.2% 기록

이재명 대통령, 한칠레 FTA 재가동 및 핵심광물 공급맥 동맹 천명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

내년 중위소득 6.7% 인상…산정방식 논란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되, 3년 평균 증가율 반영 비율을 23% 축소하는 등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통계 시차를 이유로 실제 소득 격차를 방치했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정부는 물가와 GDP 등 경제 지표를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새 산정 방식을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산식 미공개로 투명성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