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민주당 완승에도 트럼프 관세 기조는 유지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거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연준 쿡 이사 조사위원회 구성 지시…해임 압박 이어져

▲ 리사 쿡 연준 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해임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백악관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 안 하면 더 부과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요구하며 추가 통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성이 확인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미 투자 이행 조건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 측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그들(한국)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냥 더 많이 부과하면 된다(I’ll just charge them more)”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경고할 때 사용해 온 표현과 비슷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美 대법원, 범죄 이민자 제3국 송환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제한 결정에 유예를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 이민자 제3국 송환을 허용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송환지인 적도기니 당국이 송환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적도기니는 수용 대가로 미국에서 7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판가름되며, 행정부는 본국과 제3국 모두 송환을 거부하면 범죄 이민자가 미국 사회로 풀려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15%는 약속, 12.5%는 청구서였다

한미 관세 협상은 15%로 끝났다지만,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우회 관세로 한국 기업의 실제 청구서는 계속 바뀌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참가 제한 판결

생물학적 성 기준 출전제한 법률 인정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활동가들이 성전환자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2026.07.01. 미국 연방대법원이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출전자격을 제한하는 주(州)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성전환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금지한 일부 주 법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NBC뉴스와 NPR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성전환 선수 출전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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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는 약속, 12.5%는 청구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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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마요르, 동료 대법관 비판 발언 철회하고 사과

트럼프, 사상 첫 대법원 출석

미국 미네소타주, 범죄 현장 주변 '무차별 위치추적' 금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