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미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제동
미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해임을 당장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를 막았다.
소토마요르, 동료 대법관 비판 발언 철회하고 사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앞서 캔자스대 강연에서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이민 단속의 노동자 영향에 대한 동료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특정 사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사상 첫 대법원 출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관련 구두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 했으나 하급 법원에서 기각돼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범죄 현장 주변 '무차별 위치추적' 금지 추진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에서 수사기관의 범죄 현장 인근 기기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긴급 상황을 제외한 역방향 위치추적 영장 집행을 제한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배 논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