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
2027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 원, 적자율 -0.1%)의 뒤에는 국회 심의 밖 162조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망한다.
11월 10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해커톤 15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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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입법 리포트: 윤창렬이 상임위·예산위를 함께 잡았다
11월 9일 입법 리포트: 윤창렬이 상임위·예산위를 함께 잡았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11월 8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6인 전원 예결위 겸직
11월 8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6인 전원 예결위 겸직
11월 6일 입법 리포트: 변영주 의원이 아동 시설을 국감으로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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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예결위 질의 속행 공방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필버에 예결위 정책질의 속행 공방
821조 예산의 그림자, 104조는 국회가 못 보는 돈이다
내년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예산의 더 큰 쟁점은 용처 미정 104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회 심의 밖에서 굴러가는 돈의 향배를 숫자로 짚는다.
11월 5일 입법 리포트: 수협 99.7%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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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는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의 적자는 GDP 대비 0.1%로 사실상 균형이지만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 원을 넘는다. 반도체 세수 49.8% 증가 전망 위에 선 820조 원의 구조를 숫자로 짚는다.
11월 3일 입법 리포트: 윤수일 821조 예산 전선에 서다
11월 3일 입법 리포트: 윤수일 821조 예산 전선에 서다
슈퍼예산은 미래 안전판인가 포퓰리즘인가
여야, 슈퍼예산 심사 앞두고 신경전…"미래 안전판"·"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