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만으론 부족, 정밀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징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와 데이터 경제 확대로 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량과 외부 공격 위험이 함께 증가한 만큼, 기업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산업별 특성과 사고 원인, 절차적 권리를 반영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을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훈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주동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명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민주당 김민석·정청래, 주말 지역 순회하며 당원들 지지 호소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경험과 대표단 지킬 능력을 강조하며 차기 대선 지원 역할을 부각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김민석, 주말 호남 방문해 당심 잡기 나서
정청래는 DJ 생가, 김민석은 익산 자택…주말 호남서 당심 잡기
이민경 교사, 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교육청 징계 심의
이민경 교사·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일반교통방해 벌금형 전북교육청, 품위유지의무 위반 적용…7월 징계위 심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헌법적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계엄을 저지한 것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다"라며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버스, 익산 첫 시범 운행 시작
자율주행 버스 첫선⋯익산역↔원광대 운행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가 익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AI, 31년간 정든 전주 떠난 시민의 훈련 도우미 되다
'주머니 속 재활 전문가 AI'의 도움으로 완성된 바르게 걷는 내 모습. 바르게 걷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한 거울 신경세포 활성화 (Mirror Neuron Activation)를 위해 AI가 권유하고 수정해준 구체적인 이 영상은 곧 다가올 내 모습이라는 확신을 준 '셀프 조교'이다. 전주 생활 31년을 접고 새로운 길 위에 서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는 31년의 전주 생활을 지난해 말 정리했다. 정든 도시를 떠나 고향 논산으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 2016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계신 95세 어머니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다. 10여 년 공직자로 살아온 시간을 뒤로하고, 한 어머니의 아들, 시민으로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
전북 광역의회 의석 4석 늘어… 장수·무주 정수는 유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북자치도 광역의회 의석이 4석 늘어나 총 44석이 되었고, 장수군과 무주군은 도의원 정수를 유지했습니다. 익산·군산 지역구에 각 1석, 비례대표 2석이 증원되었으며 김제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 4석 증원
오는 7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4석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총 44명으로 구성되며, 늘어난 의석은 자치입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북 광역의원 44석 확정…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상향되고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