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8월 20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원회, 교권보호법과 학생인권조례 두고 법안 발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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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황명필 의원, 학교 성희롱 예방 규정 개정과 정부 개편 법안 발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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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분석: 22대 국회 285명 이념 지형, 양당 경제·사회 정책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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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7명 당론 이탈…이준석·유승민 만찬과 대미 통상 인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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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정기국회 패트법과 부동산 규제 입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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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민주당 1만 건 법안 대표발의 단독 1위
2026.08.14 기준 정당별 대표발의 건수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후속 입법 51일 남아 134개 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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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강화 방안 시행 효과 분석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거주 시설 거주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시설 밖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청하신 주제인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변화로 인한 거주 시설 이용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배경, 현황, 구체적 내용, 비교 분석,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확정에 10월 시행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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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채상병 특검, 핵심 인물 영장 청구 임박
채상병 특검, 핵심 인물 영장 청구 임박
8월 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개혁신당 사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발의 및 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8월 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개혁신당 사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발의 및 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