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공수처와 공소청 출범에도 관할 충돌 빈틈은 그대로

美 대법원, 범죄 이민자 제3국 송환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제한 결정에 유예를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 이민자 제3국 송환을 허용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송환지인 적도기니 당국이 송환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적도기니는 수용 대가로 미국에서 7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판가름되며, 행정부는 본국과 제3국 모두 송환을 거부하면 범죄 이민자가 미국 사회로 풀려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9월 28일 입법 리포트: 손희수 의원이 예결위와 교육위를 겸직했다

민주유공자법안 내달 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국힘 "지뢰 조사 지연은 김정은 눈치만 본 결과"

국힘, 지뢰사고 조사 지연에 李대통령·軍 겨냥…"김정은 눈치만"

청와대에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언급 사전 통보 요청

청와대 “우크라,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언급 연설 가능성 사전에 알려와”

실미도 공작원은 사형수가 아니라 민간인이었다

"공작원들, 사형수 아닌 민간인"…국방부가 영화 배급사에 요청 ▲ 영화 '실미도' 사형수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던 영화 '실미도' 속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안내 자막이 개봉 23년 만에 수정됐습니다.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성별 제한 채용도 단순 실수 인정한 법원

서울고등법원이 특정 성별만 지원하도록 한 채용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순 실수' 판단과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제한 모집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고의성 여부를 넘어 실제 손해와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됐다.

성별 제한 채용 항소심도 인권위 결정대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 실수에 대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복한 쪽이 법원에 다퉜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권위 결정은 유지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징벌위 심사 없이 마무리됐다.

인권위 '단순 실수' 본 채용공고, 법원은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성별의 지원을 제한한 채용공고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26누3600). 같은 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단순 실수로 판단한 바 있다.

특정 성별만 지원 채용공고에 인권위 단순 실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하다고 표기된 채용공고를 고의가 아닌 착오에 따른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같은 성별 제한 문구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의도성 유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사안은 이후 서울고등법원(2026누3600)으로 넘어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