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AI, K-의료기기 미래 설계 포럼

2026년 3월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루닛 김기환 전무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기술 동향과 K-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AI 융합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양종훈, 제주의 전통에서 AI 윤리 해법 찾다

양종훈 상명대 석좌교수는 제주의 전통인 정낭과 해녀 정신을 바탕으로 '제주형 AI 세이프존'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AI의 윤리적 오남용을 경계하며, 공동체의 신뢰와 절제 정신을 AI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서 합의 채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납북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고, 한국 포함 50개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이란 주요 에너지 시설 폭격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 시 발전소, 유정, 하르그 섬 등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를 과거 희생에 대한 보복으로 주장하며 4월 6일까지 합의 수용을 촉구했으나, 국제앰네스티 등은 민간인 피해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

장동혁, 서해수호 영웅과 대전 화재 희생자 추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한민국 적대 발언을 비판하며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아 성교육 교구 개발해 보급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영유아의 건강 성장과 성 감수성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놀이 중심 안전교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개발된 교구 세트에는 기저귀갈이 가림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아 발달 단계에 맞춰 보육 현장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란 정보부, 이스라엘 스파이 혐의로 97명 체포

이란 테헤란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에스마일 하티브 정보부 장관이 사망했으며, 알보르즈주에서는 해외 야권 매체에 영상을 전송한 4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스파이 혐의 등으로 30여 명을 체포하고 이스라엘 중부에 보복 공격을 가해 노부부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최고 지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중국, 자금·병력 동원해 유엔 내 영향력 확대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재정적 수단과 병력 동원을 활용해 유엔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UN 예산 분담 비중이 2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UN 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유지군 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시스템을 유리하게 유도해 자국 이익을 추구한다고 분석했다.

사회 각계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 고발 잇따라

KT 직원이 마곡 원그로브 건설 현장 등에서 노사 갈등과 처우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은 공소장 조작 및 마약 피혐의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태도 비판, 은평구 민원, 가락시장 종사자 인권 요구 등 사법·행정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 코니는 '북한 인권 강사 위촉 안내'로 위장한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탈취한 메신저 계정 정보를 이용해 지인에게 재유포하는 다단계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시큐리티 센터는 이러한 공격이 메신저 세션 정보 탈취 후 해외 접속 표시 없이 이루어져 탐지가 어렵다고 분석하며,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강화 등을 대응책으로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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