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AI에 2500억 쏟는 정부, SW 예산은 400억 깎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민 AI 활용에 2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SW 예산은 400억원 깎였다. AI에 기름을 붓고 엔진 오일을 빼는 예산 구조를 짚는다.

출산율 반등, 예산 효과인가 통계 착시인가

18년 만의 출산율 반등, 정부가 쏟은 380조원 예산의 성과인지 혼인 지연효과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통계 착시인지를 데이터로 짚었다.

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핵무장 않는다는 원칙 명문화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제재 방지를 도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경실련은 국회 통제 권한 미흡 등을 지적했다.

AI 파일럿 95%가 실패했다, 그래도 기업은 AX에 올인한다

실험은 끝났다. 2026년 기업 AI는 '도입'에서 '전환(AX)'으로 넘어가며 손익으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열에 아홉이 실패한 파일럿을 뒤로하고 국내외 기업이 왜 AX에 사활을 거는지 짚었다.

전남광주특례시의회,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지원 나선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첫 조례안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시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되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36명에 노동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계 배제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 중심 거버넌스가 노동자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기술 주권 확보 20년 계획 윤곽 제시

정부가 2045년 기술 주권 확립 및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배경훈 부총리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공동 총괄위원장을 맡아, 8개 분과에서 미래 핵심 기술을 발굴하고 도전 과제를 도출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 AI 시대 핵심 자산화 약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임명 후 첫 기자간담회 尹 정부 R&D 삭감 시 '거수기' 비난받아···신뢰 쌓는데 방점 대통령에게 실질적 자문 역할···공공데이터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공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력해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문영, 광주 AI·로봇택시 제조 거점 육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을 넘어 로봇택시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임 후보는 AI와 자율주행 산업을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제조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