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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레바논과 직접 협상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직접 협상을 요청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평화 관계 구축을 위한 협상 개시를 지시했다. 레바논 정부는 24시간 임시 휴전을 추진 중이며, 협상에는 미국이 보증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연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개입과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자백 회유' 검찰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수사 검사 박상용 간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삼는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검사는 변호인이 선처를 먼저 요구했다며 녹취 짜깁기를 반박했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 관련 박 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세훈·명태균, 법정서 여론조사 비용 의혹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비용 거래를 제안했다고 증언했으나, 오 시장 측은 계약 부재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에 대해 특검팀이 김 전 단장이 증거 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첫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