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련 뉴스

8월 24일 입법 리포트: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국회 통과

8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정진우 의원, 미결수용자 석방 보증금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소방청 회식 강요·비인격 대우 심각, 9월 종합대책 마련

4명 중 1명만 응답…제보자 익명성 신뢰도 최저 수준 9월 상호존중 행동강령 등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 4명 당원권 정지 징계 확정…공천 제한 부담

권창영 특검, 나경원 등 4명 대거 기소…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민주당 이진숙 방지법 발의 역사왜곡 직무정지 1년 강력제재

8월 14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위, 시장 질서 위반 6건 제재…전 방위 규제 확산과 불공정 관행 단속

아들 폰 파손 A경감, 형사처벌 면제·경찰 징계

아들의 불법촬영 혐의를 알게 된 A 경감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했으나 친족 간 특례로 형사 처벌은 면제됐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8월 13일 공정위 리포트: 과징금 고발 등 강력 제재와 시장 질서 위반 담합 하도급 악용 패턴 분석

자폐아 샌드위치 모양, 학교 정학 처분 논란

조지아주 페이엣 카운티 사라 하프 초등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존 메디나 학생이 샌드위치를 총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학교가 아동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잦은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교육적 지도를 포함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8월 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개혁신당 사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발의 및 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