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조은석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수사 무마 사건을 권창영 종합특검에 이첩하려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넘길 수 없다는 법적 근거로 거부당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아동 성범죄 의혹 최영중 전 의원, 230만 원 의정비 전액 반환 요구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여성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6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충북여성연대는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최 전 의원이 임기 16일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0만 원을 챙긴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 이라며 즉각 반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출마를 강행하고, 4천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보전 신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 연기…대법관들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인데요.

MBC 확보 녹음파일에 최재영 조사 당시 유도질문 정황 포착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조사 당시 유도질문을 하며 청탁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는데요. MBC가 최 목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7월 17일 조달시장 리포트: 정부조달 80건 1건씩 수주...건설 관광 IT 분야 다양성 확인

서영교 "정점식, 허위 사실 유포 법적 조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한 것을 '사적 청탁'이라 비판하자, 서영교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통화가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방지 요청이었다고 해명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의 특정 정당 집단 가입을 지시한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당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에 현안을 청탁하는 등의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승진 청탁 의혹 지인 도피 도운 40대 구속

경북경찰청은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지인을 숨겨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수사 대상자인 B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그를 머물게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사전 유출 의혹

새전북신문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잇따라 발표한 전북도지사 후보 지지율 조사가 편향성에 이어 사전 유출 의혹 등이 제기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측은 새전북신문 의뢰로 이루어진 최근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 후보 측은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측과 언론사 간의 사전 모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개 질의를 통해 유착 가능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원택 후보 측 “새전북신문, 여론조사 김관영 캠프 단톡방에 홍보 목적으로 사전 공표” 주장

#청탁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70년 사법체계 뿌리 흔든 형소법 개정안 통과

내란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종합특검에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