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지, 벌금 100만 원 미만 감경, 무죄의 세 가지로 나뉘며,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면과 맞물려 '줄탄핵'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