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진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공방의 초점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나', 즉 진술의 진위에 맞춰져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정치적 생사가 달린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지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단이 대선 전에 나오면 선거가 임박해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셋째,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