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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첫 사건 이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등 재발 방지 관리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부상으로 혼수상태였던 세 살배기 아동 A군이 결국 사망했으며, 병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친부 B씨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20대 아버지가 세 살배기 아들을 심하게 학대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이는 뇌 수술 후에도 중태이며, 병원 신고로 학대 정황이 드러나 친부만 구속되고 친모는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9일 양주시 옥정동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머리 외상이 확인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20대 친부모가 긴급체포되었으나 어머니는 석방되었고, 뇌 수술 후 위중한 상태인 아기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친모 A씨가 2020년 3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연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안산 야산에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3월 16일 시흥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안산 야산에서 C양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