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아들 때려 죽인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7년 전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수사심의 다시 열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앞두고 7년 전 발생했던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아 사망 사건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피해 아동 친부의 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지난 4월 종결했다.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 양의 부친 B 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생후 4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에도 비극 반복, 관리 체계 보완 시급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첫 사건 이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등 재발 방지 관리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주 세 살배기 아동, 머리 부상 후 끝내 사망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부상으로 혼수상태였던 세 살배기 아동 A군이 결국 사망했으며, 병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친부 B씨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양주 20대 친부,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
경기도 양주에서 20대 아버지가 세 살배기 아들을 심하게 학대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이는 뇌 수술 후에도 중태이며, 병원 신고로 학대 정황이 드러나 친부만 구속되고 친모는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양주 3살 아이 학대 친부모 긴급체포
9일 양주시 옥정동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머리 외상이 확인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20대 친부모가 긴급체포되었으나 어머니는 석방되었고, 뇌 수술 후 위중한 상태인 아기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30대 친모, 딸 시신 유기 혐의 체포
경기 시흥경찰서는 친모 A씨가 2020년 3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연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안산 야산에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3월 16일 시흥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안산 야산에서 C양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