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5층 친모 징역 7년
2023년 12월, 20대 친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 씨. 2년 전인 2024년 4월20일.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연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위헌적'이라 비판
입장문 내 “사법시스템 뒤엎으려는 시도 즉각 멈춰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평해전 유족 모욕 혐의 70대 항소 기각
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7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년 만에 장기 미제 성폭행범 검거
15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후 DNA 대조를 통해 15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확보된 DNA 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종호 항소심, 일부 공소기각으로 형량 4개월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4개월 감형받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 70대 남성, 아내 살해 혐의 인정
70대 남성이 아내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2차 공판에서 아파트 판매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남성이 들른 가게 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10대 여성 청소년 2명 유인 시도 60대 남성 징역형
60대 남성 A씨가 원주시 치악로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두 명을 각각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B(10) 양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했고, C(11) 양에게 접근했다가 피해자의 조모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40대 남성, 여성 화장실 침입 징역 1년 선고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받았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