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서 씨(2024년 5월 사망, 자녀가 소송 수계)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장률 3.4%, 소비는 -0.2%…금리 인상의 비용은 가계 몫이다
3분기 성장률 3.4%를 만든 건 반도체 설비투자였다. 민간소비는 -0.2%로 반전됐고, 한은의 금리 인상 비용은 변동금리 57.3%인 가계 대출에 먼저 닿는다.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다… 1조 달러 축포 뒤에 숨은 계산
10월 반도체 수출 564억 달러, 전체 수출의 49%를 차지했다. 1조 달러 수출 달성이 눈앞이지만, 품목 쏠림이라는 계산 뒤에 숨은 리스크를 짚어본다.
249만 톤 닫고 180만 톤 짓는 나라,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빈 구멍
한국 석유화학은 대산·여수에서 에틸렌 249만 톤을 감축하는 동시에 울산에서 샤힌 프로젝트 180만 톤을 새로 가동한다. 감축분 70%가 되살아나는 모순을 숫자로 짚는다.
국내 증시 외국인 6개월째 순매도에 수급 공백 심화
10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3650억원으로 올해 최저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감소, 5월 역대 최고치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외국인은 5월부터 6개월 연속 순매도했고, 국내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을 5개월 연속 순매수하며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탈했다. 업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우려 속에 국내 증시의 지수 회복과 거래대금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 13곳에 역대 최대 3712억원 제재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 7곳·증권사 6곳 등 13곳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과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금융위의 금전 제재로 역대 최대 규모다. KB국민은행(1736억3400만원)과 하나은행(924억7500만원)에 제재금이 집중됐고,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92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업률 2.0%인데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고 있다
9월 전체 실업률 2.0%로 집계 시작 후 9월 기준 최저인 가운데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청년 상한을 34세로 넓힌 새 지표가 곡선만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남준우 부장판사,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전법대 임시회의 소집 촉구
12월 7일 정기회의 개최 앞두고 일선 부장판사가 첫 소집 요구 조 대법원장 국조 추진 등 관련
1인가구 월세 두 집 신고법 따로 있다
# 1인가구 지역 2곳 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 > ⚠️ **먼저 확인할 점**: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세법·제도 내용이며, 실제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특히 근거장금 요건이 2025~2026년에 변경되는 중). 정확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126), 세무대리인, 홈택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중 구체적 수치·요건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美 항만료 거둔 1년, 조선시장 中에 내줬다…韓 점유율 19%
미국이 중국 견제용 항만료를 1년간 유예한 사이 중국의 조선 수주 점유율은 72~85%로 치솟고 한국은 19%까지 밀렸다. 11월 10일 유예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한국 조선이 지킬 것과 되찾을 것을 짚는다.
수출 1조 달러 목전인데, 에너지 수입은 63% 뛰었다
10월 수출 1,153억 달러로 연 1조 달러 달성이 목전이지만, 같은 달 에너지 수입은 63.1% 급등했다. 두바이유 110달러 시대에 드러난 한국 에너지 수입 구조의 취약점을 짚는다.
취업자 11만3천 늘었다… 전부 60세 이상이 쓰고 20대는 17만 빠졌다
9월 취업자 11만3천 명 증가는 60세 이상(+17만2천)이 전부 견인했다. 연금 월 88만원과 OECD 1위 노인 빈곤율이 노인을 일터로 밀어내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