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넣은 아들,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은 치매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 및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량을 끊은 점 등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하였으며, 이후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네이버, AI 생성물 표기…쇼핑 광고는 의무·블로그는 자율

네이버가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AI 활용’ 표시 정책을 시행한다. 쇼핑 광고는 의무 표기를 적용하는 반면 블로그 등 사용자 서비스는 자율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관련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정부의 AI 콘텐츠 표기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가계빚 7.6조 급증, 3단계 규제는 왜 못 막았나

6월 가계대출이 2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가계부채는 OECD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

미 국채 금리 급등, 10년물 1년여 만에 최고치

23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71%를 기록해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30년물 또한 약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멘 후티 반군의 유조선 공격으로 유가 급등과 물가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또한 피치는 미국의 국채 부채 부담이 동등 등급 국가 대비 높은 수준임을 경고했습니다.

경제가 중동발 유가 충격에도 반도체 수출과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까지 개선되면서 국민경제의 실질 구매력도 3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 0.2%의 세 배에 해당하며, 전망을 0.4%포인트(p) 웃도는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7%였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뛰어오른 뒤 2분기에도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1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도 수출과 서비스업이 성장을 뒷받침했다.

중국 공세에 여수산단 비닐 플라스틱 사업 재편 서둘러

정부가 여수산단의 공장 합병 및 감축을 승인하여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대응하고, 연간 생산량을 90만 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천NCC 공장 2곳이 폐쇄되며 나프타분해시설 가동률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프라다호 평택항서 억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한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평택항에 입항한 동 선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 프라다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훈풍, 미국 규제가 만든 호황의 역설

7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그 호황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대중 규제가 만든 반사이익이라는 분석.

방한 외국인 4명 중 1명은 중국인…1000만 명, 예년보다 한 달 빨랐다

2026년 4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국가별 순위와 사상 최단 기간 1000만 명 돌파 배경을 데이터로 짚었다.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락으로 50일 만에 국회 정상화

Mac 신종 악성코드 '크래시스틸러', 암호화폐 지갑 뺏는 방식 확인

CrashStealer Mac malware steals passwords and wallets A convincing Mac installer can clear Gatekeeper, then hand off a password stealer that targets Keychain data and crypto wallets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