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정부가 9월 1일 국회에 넘긴 2027년도 예산안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총지출 820.9조 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 규모이면서도 재정지표는 오히려 나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호황이 몰고 온 세수 584조 원이 그 둘을 가능하게 만든 열쇠다. 문제는 이 풍년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다.

12.8%—국가 지출의 사상 최대 폭

내년 총지출은 820.9조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여러 언론이 확인한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재원은 이례적 세수 풍년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내년 총세수가 58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금이 지출 확대의 면죄부 노릇을 한다.

항목	수치
내년 총지출	820.9조 원 (전년 대비 +12.8%)
내년 총세수	584조 원 (반도체 호황 기인)
내년 국가채무	1500조 원 돌파 (106조 원 증가)

162조 기금, 예산 밖의 '제2 지갑'

쟁점은 예산 본체가 아니라 곁에 붙은 미래대응기금 162.3조 원이다.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 투자에 쓴다는 게 취지인데, 국민일보는 기존 사업 10개 중 4개가 이 기금으로 옮겨 담겼다며 성과관리의 구멍을 지적했다. 현금성 지원 사업 6조 원도 기금에 들어 있다. 국회 예산 심사의 울타리 밖에 사실상의 제2 지갑이 생기는 셈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슈퍼 쌈짓돈'이라 불렀다.

곳간은 5년, 빚은 남는다

서울경제는 단독 보도에서 이 기금이 5년 안팎에 바닥날 수 있다고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호황기에 재충전하면 된다'고 맞서지만, 호황의 시점을 정부가 정할 수는 없다. 더 문제적인 건 조달 구조다. 한국경제·OBC 보도에 따르면 기금 조달에 100조 원가량을 빌리며 누적 이자가 35조 원에 이르는 '역마진' 시나리오가 나온다. 정부 전망치 자체가 2030년 재정지출 1005조 원, 국가채무 1734조 원이다.

2030년 전망(정부 제출)	수치
재정지출	1005조 원
국가채무	1734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 목표	49% (50% 이내 유지)

교부세를 떼어 내는 중앙집권

기금 재원 확보 과정은 지방재정을 흔든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지방교부세가 5조 1000억 원가량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공개 반발했고, 진보당까지 기금 전출에 따른 교부세 산정 축소 철회를 촉구했다. 보수와 진보가 동시에 '중앙으로 흡수된다'고 보는 지점이다. 세금 한 푼 안 올리면서 정부가 쥐는 재량만 커지는 구조라는 비판은 숫자로 뒷받침된다.

반론—신용평가사는 왜 긍정적인가

공정하게 보자. 무디스는 내년 한국이 9년 만에 재정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용에 우호적이라 평가했다. 피치도 9월 9일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채무비율이 50%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 봤다. 여당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 세수가 계속 붙는 한 이 계산은 성립한다.

국회 90일이 물어야 할 것

호황기에 커진 정부 크기는 불황기에 줄이기 어렵다. 지출이 늘 때 멈추지 못한 재정은 세수가 꺾이는 순간 빚으로 이어진다. 821조 원이 반도체 사이클 하나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162조 원이 국회 통제 안에 있는지. 12월 2일까지 이어질 예산 심사 90일의 과제는 숫자로 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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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정책브리핑·연합뉴스·한국일보·에너지경제신문(9월 1일 예산안 발표 보도), 국민일보(9월 2일), 서울경제(9월 6일), 한국경제(9월 9일), 매일경제(9월 5일), 대전일보(9월 5일), 뉴시스·한겨레(2030년 재정전망 관련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