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번 162조, 국회 동의 없이 30% 바꿔 쓴다
2027년 예산안의 본체는 820조 원 총지출이 아니라 그 옆에 세워진 162조 원짜리 금고다. 이름은 '미래대응기금'인데 정기국회에서 싸우는 문제는 미래가 아니라 열쇠다.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일시적 세수를, 국회 승인 없이 지출액의 30%까지 용도를 바꿔 쓸 수 있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번 돈을 금고 하나에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3조 원(12.8%) 늘었다. 증가율은 금융위기의 2009년(10.6%)마저 웃돈다. 짝을 이루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초과세수를 재원 삼아 내년에만 45조 4천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쓴다. 올해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기금이 200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항목 | 2027년 예산안 | 전년 대비 |
|---|---|---|
| 총지출 | 820.9조 원 | +93조 원 (+12.8%) |
| 미래대응기금 | 162.3조 원 | 신설 |
| 국고채 발행순증 | 96.3조 원 | +13.1조 원 |
| 국가채무 (GDP 대비) | 48.3% | -3.3%p |
30%는 국회가 못 보는 지갑
논쟁의 씨앗은 국가재정법상 변경 한도다. 기금운용계획을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폭은 일반 기금 20%, 신용보증기금 같은 금융성 기금 30%인데, 미래대응기금은 금융성 기금 기준인 30%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규모다. 변경은 프로그램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 기금의 프로그램 하나가 수조 원대라, 국회가 사전에 뜯어볼 수 있는 폭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게 매일경제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시 추경이자 짝퉁 예비비"라 불렀고, 같은 당은 기금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호황은 간다, 지출은 남는다
더 근본적인 결함은 재원의 성격과 용도의 불일치다. 조세연구원은 이 기금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변동성 큰 세수로 조성됐는데 복지성 지출에 쓰이면 곤란하다고 짚었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의 반도체 의존도가 커질수록 세수 등락 폭도 벌어진다. 호황기 초과세수를 고정지출로 묶어두면 불황에는 지출은 그대로인데 재원만 마른다. 2024년 국세가 31조 원이나 덜 걷힌 세수 결손의 기억이 2년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 해명, "국회 심사 대상 맞다"
기획예산처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가 심사하며,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30% 변경권으로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해명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맞섰다. 초과세수 덕에 GDP 대비 국가채무가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는 점, 1년 단위로 쪼개는 현행 예산제도보다 중장기 기금이 계획성을 높인다는 논리도 정부 손에 든 카드다.
열쇠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재원은 반도체 사이클에 묶여 있는데 지출 권한은 행정부에 묶여 있다. AI·반도체로 들어온 돈이 '미래'라는 이름의 통장에 쌓이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 그 통장을 여는 열쇠가 국회가 아니라 정부 손에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다. 세입이 반도체 한 알에 매일 때 재정의 자율성을 넓히는 것은 통제를 해체하는 일과 같다. 여야가 다툴 것은 162조의 크기가 아니라 30%를 국회로 돌려놓는 절차다.
분석 근거: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한겨레, 매일경제,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정책브리핑), 조세연구원 발표 내용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