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적정인력은 현 정원보다 최대 235명 적었다

서울교통공사 임금·단체협상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쟁점이 된 가운데, 공사가 의뢰한 인력 진단 중간보고서가 현재 정원보다 최대 235명 적은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노조와 공사 본사, 서울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1405명 신규채용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절차 준비에 나섰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국가 지정 이송 법안 국회 통과

국힘 의원들, 식약처에 김승원 의혹 자료 제출 요구

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김승원 의혹 자료 제출해야"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정부 기준 신설

복지부, 이력 관리 신청자 점검 기준 신설…사각지대 구제 장치 기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이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탈락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하반기 재정 부족, 미지급금 선집행 여파

정부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2200억 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으나,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며, 국회는 지출 예측 정확도 향상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