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불법 체류자 세금 지원 성별 전환 치료 논란

맨해튼 연구소 펠로우 크리스 루포는 샌프란시스코의 세금 지원 노숙자 쉼터 밖에서 트랜스젠더 불법 이민자들과 직접 만난 현장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루포는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캘리포니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l)를 통해 성별 전환 관련 시술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DHC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이민자 의료 지원에 약 90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별 확정 치료도 포함됐다. 약 17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의 전면 보장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DHCS)은 루포의 영상과 기사가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 및 보장 혜택에 관해 심각한 사실 오류와 왜곡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DHCS는 "메디케이드가 특정 집단에 제한 없이 성별 확정 수술을 광범위하게 제공한다고 시사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메디케이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필요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동 기관은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보장은 임상 기준 및 전국적으로 인정된 임상 지침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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