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업 전환 갈등

70여 년간 운영된 아동양육시설 '풍익홈'(아동양육시설, 1954년 설립, 70여 년간 800여 명 아동 보호/양육)이 재정난으로 인해 화천군과 운영 주체인 풍익재단 간 갈등을 겪고 있다. 화천군은 예산 지원 중단과 함께 시설 기능 전환을 추진하지만, 재단 측은 이에 반발하며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천군은 풍익홈 예산 지원 중단 배경으로 시설의 낮은 정원 충족률을 들었다. 정원 57명 규모 시설에 연장 아동 2명만 남아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화천군은 판단했다. 아동 보호 정책 변화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기능 재편 지원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신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군은 지난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시설장과 직원 1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연장 아동 2명 중 1명에 대해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를 진행 중이다.

풍익홈 측은 보호 아동 수요 자체를 부정하는 화천군의 인식에 대해 반박했다. 전국적으로 매년 약 2만 명의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수용 가능 인원을 공지하면 필요에 따라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단순한 공식 요청 부재를 이유로 보호 수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다른 해석이라고 풍익홈 측은 주장했다. 풍익홈 측은 지난해 풍익홈 예산 지원 중단 배경으로 군에 있다고 반박하며, 지난 14년 동안 단 한 명의 보호아동도 배정받지 못해 운영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화천군은 풍익홈을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기능 전환 추진을 하고 있다. 화천군은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시설 폐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폐원이 아닌 '휴원 후 별도 사업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54년 설립된 풍익홈은 6·25 전쟁 직후 전쟁고아 양육을 위해 시작되어 70여 년간 800여 명의 아동을 보호·양육했다. 현재는 2명의 직원이 2명의 연장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신규 입소 아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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