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원유 제재 유예 5월까지 연장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오는 5월 16일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새로운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이는 지난 11일 만료된 기존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재 완화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다만 이란, 쿠바, 북한과의 거래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과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자, 미국은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로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30일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때도 글로벌 공급 압박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방침을 변경한 결과다. 그러나 러시아산 원유 거래 창구를 유지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재 공조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현재 시점에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