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 사실무근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 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2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된 관련 논의에 대한 반박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장특공제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액공제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표의 발언이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 문제를 신중하게 보자는 취지였을 뿐 세제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표의 폐지 방침을 뒤집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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