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50여 명, 한국 정부의 '중국 편들기' 의혹 제기
미국 하원의원 50여 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고 중국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이사 의원은 미국을 방문한 추경하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규제 조치를 당하는 동안 한국 국내 경쟁사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쿠팡과 한국에서 운영되는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싱크탱크 컴페테러(Competere)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들은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중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 미국 가계는 약 4,000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한국의 전폭적인 다수 정부를 구성한 사례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의 보수적 신념과 달리 진보적인 국내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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