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주택자 양도세 공제 제한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에 대해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발령, 자녀 학군, 부모 부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1주택자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부동산 편법은 '불가피한 자산 운용'으로, 국민의 집은 '불로소득'으로 치부하는 현실을 '지독한 위선'이라 칭했다. 나 의원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 집주인은 결국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게 되어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주지 감금형'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세입자 연쇄 밀어내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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