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망소멸특약 7월부터 선택형으로 바뀐다

오는 7월부터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 구조가 변경된다. 사망 시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사망소멸특약'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피보험자 사망 시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던 구조에서,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과 적립금 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급 옵션이 추가되면 보험사의 지급 부담이 커져 보험료 할인 폭 축소 또는 전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와 '사망 시 환급'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개편은 신규 상품 설계 기준에 우선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개편 이후 시장에서는 보험료 할인 중심 상품과 환급형 상품이 공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두 유형 간 보험료 차이가 환급 규모를 상회할 수 있으므로, 납입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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