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가 교통 법규를 어길 경우, 차량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은 2024년 통과된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 AB 1777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웨이모(Waymo) 등 다수 자율주행 업체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 업체에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 DMV 대변인은 자율주행 차량도 교통 위반 시 일반 차량처럼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은 차량 업체에 '자율주행 차량 규정 미준수 통지서'를 발부한다. 차량 법규를 위반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거나 교통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 DMV는 해당 업체의 운영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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