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내년 예산, 구조개혁에 역점"

정부 예산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처의 임기근 차관은 2027년 예산 편성이 나라 경제나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조개혁'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금이나 복지 같이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항목까지 예외 없이 예산 절감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 차관은 24일 열린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2027년 예산 편성에 1월부터 조기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 소멸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지출구조조정 대상에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되며, 임 차관은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기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절감된 재원은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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