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앞서 제기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외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한 정치 검찰의 일탈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형량 거래를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 외부 음식 반입, 대통령실 관여 의혹,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정황 등을 나열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가 전날 박 검사에 대해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박상용 검사는 연어 회덮밥과 술 등 외부 음식 반입,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환됐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모두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냈다. 그는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법무부·특검·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직무상 어떤 위반인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직무 정지만 시킨 것"이라고 반박하며, "진실을 증언하라는 요구를 거짓을 말해달라는 진술 회유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6일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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