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산법 통과 요청에 TK 형평성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정 회담에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 요청에 대구·경북 지역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날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했으며, 공개 회동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포함해 총 2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의도에 대해 "법안 통과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대전·충남이나 대구·경북도 고루고루 잘 됐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들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도 "부산에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광주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다 발의하면 실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특정 지역 특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것으로 읽힌다.

다만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설명해, 양당이 동일한 발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상황이 연출됐다.

회담에서 가장 뚜렷한 이견이 확인된 사안은 기소 관련 국정조사였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을 이유로 국정조사 연기를 제안했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대변인은 "정 대표가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고, 최 대변인도 "민주당은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확인하면서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개헌 논의 역시 기존 입장이 반복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계엄 요건 강화와 지방자치 강화 등을 국민의힘이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중임·연임 포기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했고,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다는 일부 전언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별도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였으나,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합의문 부재에 대해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자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여야정이 협치·협력하는 첫 단추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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