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사고 보상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자율차 사고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정부-전문가 협력 조직)를 출범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여러 주체에 걸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구조임에도, 이를 판단할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TF 출범의 배경이 됐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공학·보험·산업 분야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삼는다.

가이드라인에는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자동차·모빌리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부서)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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