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월세 거래 비중 증가

빌라왕 사태는 수도권에서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한 김 씨가 2022년 10월 사망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빠르게 자산을 불렸고, 미리 섭외한 중개업자 등에게 뒷돈을 주며 사기 행각을 이어 갔다.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한 탓에,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일련의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정부는 이 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에서 126%로 강화했다. 전세 가격이 공시가의 126%를 넘으면 보증 가입 자체를 거절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빌라왕 사태 당시 가해자들이 HUG 보증 가입 가능성을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만큼 관련 규제를 손질한 것이다.

전세 기피 확산…비아파트 월세 비중 59.6%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1년 43.5%에서 2022년 52%, 2023년 54.9%, 2024년 57.6%, 2025년 63%로 매년 상승했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021년 48.5%에서 2025년 76.4%로 급등했으며, 아파트는 38%에서 48.3%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셈법 변화가 동시에 작용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우려해 월세를 선호하게 됐고, 임대인은 전세 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일부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했다. 빌라 매매 시장도 냉각됐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1천282건으로 전년 동월 3천379건 대비 62% 감소했다.

하나증권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지난 2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50.5%를 차지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졌다"며 "가계 부채 완화와 대출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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