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역할 부족 질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4당이 4월 10일까지 처리하려던 정치개혁 약속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 핵심 규칙 확정을 지방선거 두 달을 앞두고서도 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에는 '보이콧 정치'를, 더불어민주당에는 정치개혁안에만 합의를 강조한 '선택적 원칙'을 적용했다며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지방선거 두 달 전 제도 기반 확정 지연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안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의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의회 구성 방식과 의원 정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으나, 관련 논의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기준 제시를 요구하며, 정치권이 더 이상 지연과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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