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도약의 마찰음" 발언 속 물가·환율 불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 등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해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하자, 경제 상황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말 3.385%에서 22일 4.064%로 20% 이상 올랐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한국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환율 불안이 지목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방산 부문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세계 각국이 필요로 하는 품목 대다수는 한국이 만들고 수출하는 제품이다. 한국 역시 AI 시대 대비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9%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며,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투자 시대에 피해보다 수혜를 누릴 위치에 가깝다고 분석된다.

지난해 75% 급등했던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도 90.96% 상승했다. 외국인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커진 한국 증시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 연초 이후 26일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9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환율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 증시의 매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으로 인해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코스피의 일드갭(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적 매력)은 미국, 일본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S&P500 지수는 주식 이익수익률과 국채금리가 거의 일치하는 반면, 한국은 코스피 급등에도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8~9배 수준에 머물러 이익 전망까지 고려하면 채권 대비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무역흑자가 급증하며 외화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나, 해외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수출 대금 환전을 늦추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외환시장의 문제는 증시 밸류에이션이 아닌 변동성 자체였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한국 원화의 자본 유출 충격 민감도는 0.65로 신흥국 평균(0.71)에 근접하며 일본 엔화(0.38)보다 훨씬 높았다. 외환시장의 깊이(depth) 부족 때문에 충분한 매수·매도 호가를 뒷받침할 시장 깊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