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부산 지역 숙원 담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추진되면서,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국가 균형발전 등 부산 지역의 숙원이 담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국가 균형발전을 헌법적 가치로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내용은 부산 지역의 숙원과도 관련이 깊다.

KBS 취재 결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중 10명은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도읍 의원 등 4명은 개헌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했고, 3명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부분 개헌이 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핵심 과제가 외면받을 수 있다며, 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쳐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제1야당을 협상 상대로 규정하는 등 '야당 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진정한 개헌 논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지역의 가치를 담으려던 개헌 시도는 중앙 정치권의 대치 국면 속에 동력을 잃고 있다. 개헌의 핵심 쟁점들이 중앙 정치의 역학 관계에 묶이면서, 지역의 숙원을 담으려는 움직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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