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장관, 공급망 다변화와 유가 상한제 폐지 가능성 언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유가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지역 전쟁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에너지 수송로 의존도와 관련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미국산 원유 수입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끝나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장 경제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번 주 공포되고 관련 제도가 시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재편 지원과 규제 특례를 담았다고 전해졌다.

김 장관은 시장 가격에 개입했던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 시장 경제 체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 제도가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상황 안정화 즉시 이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오는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은 공사 출범이 한국이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신뢰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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