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에도 비극 반복, 관리 체계 보완 시급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장기적인 사후 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00명에 달했다. 2021년 '정인이법' 도입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뤄졌으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달 시흥에서는 6년 전 당시 세 살이던 딸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붙잡혔다.

해외의 경우 사건 종결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약 3개월에 그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고, 사례별 재학대 위험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역할 분담으로 인한 정보 공유 등 기관 간 협력 체계 개선 또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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