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중 사망 사고, 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 집회 중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화물차 기사들이 일하는 회사의 원청(가장 높은 단계의 사업주)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사측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유로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교섭 중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노동부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대화할 합법적인 구조가 없었던 점을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대화할 합법적인 구조가 부족했다는 점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번 사고는 물류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 교섭 창구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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