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전 국민 전과' 발언 해명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전과' 발언을 두고 야당 등에서 가짜뉴스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형사처벌 남발을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4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2023년 사법연감' 중 2022년 유죄 판결자 수 추계치를 제시하며, UNODC 자료 분석 내용과 수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UNODC 자료의 유죄 판결 인원 수치만으로는 '전과자 수' 파악이 어렵고, 국가별 전과자 비율 비교 역시 전과자 개념의 차이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국가 간 전과자 비율 비교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마다 전과자 개념이 달라 유죄 판결 횟수 등으로 일률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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