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5일간의 국토안보부 예산 공백 끝내는 법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5일 동안 이어졌던 국토안보부(DHS)의 예산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짓는 예산 복원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국토안보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약 한 달 이상 하원에서 지연된 끝에 승인됐다. 이 법안으로 국토안보부 대부분의 예산은 9월까지 확보되지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여전히 예산을 받지 못했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 법안에 포함된 법 집행 기관 예산 삭감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상원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입장을 바꿨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국토안보부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 패키지 논의가 계획됐다.

국토안보부는 2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미국 행정부 산하 최대 정부 기관 중 하나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에는 ICE, CBP 외에도 비밀경호국,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포함된다. 총 75일간 지속된 국토안보부 예산 공백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부분 정부 폐쇄 기록이다. 백악관은 하원에서 상원의 부분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5월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이민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위한 당론 패키지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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