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폴란드 수출, EU 공동기금 75조 중 한국 몫은 11%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에서 한국 기업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당초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 공동 방위 기금(SAFE)으로 배정된 75조 원 중 한국 기업이 접근 가능한 몫은 11%로, EU의 '유럽 제품 우선 구매' 정책 때문에 한국산 부품 조달 비율이 35%로 제한된다. 폴란드 의회 분석에 따르면, EU SAFE 자금 약 75조 원 중 89%는 폴란드 자체 산업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11%만이 한국이나 미국 등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장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 EU에 SAFE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양자 협정을 논의하며 제약 조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EU의 '바이 유러피안' 규정은 한국 방산업체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SAFE 자금으로 구매하는 무기는 부품 가치 기준 65% 이상을 EU·우크라이나·노르웨이산으로 채워야 하며, 한국산 비중은 35%를 넘을 수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유럽 공장 기공식을 열어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 조립·정비 라인을 구축하며 현지화율 80%를 목표로 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K-2 전차 2차 실행계약 180대 중 K2PL 81대를 현지 부마르-와벤디 공장에서 생산한다.

EU 이사회는 2025년 5월 SAFE 규정을 채택해 회원국이 EU 채권을 통해 빌릴 수 있는 1500억 유로(약 258조 원) 규모의 저금리 장기 차관을 만들었다. EU 위원회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폴란드(437억 유로), 루마니아(167억 유로) 등 18개국 국방투자계획을 승인했다. 1500억 유로 SAFE 자금 중 약 40%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정되었다. 캐나다는 2023년 12월 EU와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SAFE에 공식 참여한 첫 비(非) EU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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