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첨예한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대통령 본인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특검법이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목적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비롯합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위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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