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제타', 웹툰 창작물 침해 논란

AI 챗봇 '제타'가 웹툰 IP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웹툰업계 6곳이 법적 공방을 제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6개 웹툰 플랫폼사는 AI 챗봇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제타가 창작자의 IP를 무단 활용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AI 챗봇 '제타'는 이용자가 취향에 맞는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서비스로, 2024년 4월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6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월 월간 총 사용 시간은 1억 1341만 시간을 기록했다.

웹툰 플랫폼사들은 제타가 원작의 서사, 인물, 설정을 무단으로 사용해 유료 모델과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캐릭터가 성인물 소재로 소비되거나 부적절한 대사가 생성되는 등 저작인격권 침해도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개발사 스캐터랩 측은 신고 후 삭제 의무를 이행 중이며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캐터랩은 리디, 키다리스튜디오의 고소 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에 따른 각하(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 IP를 무단 도용해 AI 캐릭터를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공문을 제타 측에 보냈으며,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불법 저작권 위반 콘텐츠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신고 접수 시에만 조치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자체 모니터링과 책임,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경고 및 차단 조치 등 실질적인 IP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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