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생산 시 손실 반복…정부, 약가 인상·지원 확대 발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낮은 수익성 때문에 공급 불안이 반복되어 온 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지원 확대에 나섰다.

제약업계와 의료계에서는 △항생제 △소아 의약품 △항암제 △마취제 △수액제 등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불안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특정 약제를 확보하지 못해 대체의약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공급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약가 구조와 생산 유인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상당수 필수의약품이 낮은 약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산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원료비, 인건비, 물류비 등 생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업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기본적인 물가 상승분조차 약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생산을 이어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는 8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 기준을 최대 10%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알약 형태의 내복제는 기존 525원에서 578원으로, 입으로 마시는 내복액상제는 최소 단위당 40원에서 44원으로,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으로, 주사제는 5257원에서 578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생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기업들의 생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보고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한 기업에 3%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이거나 국내 생산 원료 사용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1%씩 추가 가산하는 정책가산 제도도 도입한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지원 확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약가 인상을 넘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기업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공급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익적 목적의 생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