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19조 원대 재정 오류 수정 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가 제출한 국가 결산 보고서에서 19조 원이 넘는 재정 규모의 오류가 발견되어, 감사원이 이를 바로잡은 검사 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정부 자산과 부채, 재정 운영 결과 등에서 총 1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오류에는 국세청 미수 국세 9조 359억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을 국유 재산(2조 7860억 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593조 4천억 원, 부채는 2772조 원, 재정운영 결과는 64조 원이었다. 국유재산은 1402조 7천억 원, 물품은 17조 3천억 원, 채권 총액은 613조 3천억 원이었다. 성과보고서 점검에서는 계획 분야 4건, 보고 분야 10건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43개 기관에 결산감사·기관 정기 감사를, 49개 사항에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 최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383건이었다.

이 중 변상판정·시정·징계·문책 요구는 575건이었고, 제도개선 권고·통보는 79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