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자본시장 '버블' 우려에 혁신 부족 탓 반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자본시장에 '버블'(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혁신 노력이 부족할 때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제시하며 ‘버블’ 우려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전망과 관련하여 “명약관화”라고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 규모에 관해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 개발 및 투자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기록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코스피 활황을 둘러싼 ‘버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올 하반기 구조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들어 두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로 추정)이 낼 법인세만 100조 원을 웃돌고, 초과 세수도 25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 초과 세수를 미래 산업에 재투자해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방파제를 세우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전망에 대해 “명약관화”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액수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확인 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