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한국 경제 '최고 호황' 진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를 '역대 최고 수준의 호황'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세금 조정과 더불어 기업의 이익과 나라 살림(재정) 여력을 어려운 계층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그 혜택을 넓게 분배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경제 호황을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이 이를 삶과 연결된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하반기 이후 명품 소비 회복, 부동산 매수 심리 재점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말과 내년 초를 '진짜 고비'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보유세, 양도세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거나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취약계층·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야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역대급 호황에는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옮길 실행력이 함께 요구된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