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이 아시아 안보 동맹, 다른 계획 찾는다

미국 우선주의 시대에 아시아 안보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제주포럼에서 열린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전 외교장관은 '미국 없는 아시아 안보' 플랜 B는 불가능하며 플랜 A+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개럿 에반스 호주 전 외교장관은 중견국들의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안보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주제로 24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제주포럼에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미국의 정책 기조를 두고 아시아 국가들이 처한 안보 딜레마와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됐다.

고노 다로 일본 의원은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미국 없는 안보'를 의미하는 플랜 B는 실현 불가능하며, 오히려 유럽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플랜 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역설하며, 한국과 일본이 경제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개럿 에반스 호주 전 외교장관은 미국의 실수로 국제 질서가 흔들렸다며, 한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중견국들이 미국의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력하여 다자주의적 대안을 만들어 이전의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및 첨단 기술 교류 등을 위해 미국과의 균형 노력은 필요하지만, 중견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도 두 인사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고노 의원은 일본과 한국 경제가 중국과 깊이 연결돼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에반스 전 장관은 미국의 '중국 굴기'에 대한 보다 이성적인 대응과 중국의 역할 인정을 통해 동아시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