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개혁 저항 심하다 밝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과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전작권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 목표 시점을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한국군 대장 사령관 임명은 한국이 전쟁 결정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 외에 사관학교 교육 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세 가지 국방개혁 과제로 꼽았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과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