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31조 벌어도, 시계는 못 늦춘다

국민연금은 지금 두 개의 숫자를 동시에 들고 있다. 하나는 2025년 한 해 벌어들인 운용수익 231조 6000억 원, 역대 최고 수익률 18.82%다. 다른 하나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 비율이 2050년 77.3명까지 치솟는다는 통계청 추계다. 앞의 숫자는 기금 소진 시점을 뒤로 미루고, 뒤의 숫자는 그 유예를 계속 갉아먹는다. 두 힘의 줄다리기가 이번 재정계산의 실체다.

소진 연도는 늦춰졌지만, 늦춘 주체가 다르다

2023년 5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이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면서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여기에 2025년 결산에서 기금 규모가 1458조 원으로 불어나자 복지부는 소진 시점을 다시 2069년으로 5년 더 늦춰 잡았다.

문제는 늦춘 폭의 대부분이 제도 개혁이 아니라 증시 호황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으로 번 시간은 8년, 지난 1년의 투자수익으로 번 시간은 5년이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7000선을 뚫는 국면에서 나온 수익을 구조 개선처럼 발표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셈법이다.

기금 소진 시점 변화 추이

시점	예상 소진연도	근거
2023년 5차 재정추계	2056년	기존 보험료율 9% 유지
2025년 3월 연금개혁법 통과 후	2064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년 12월 결산 반영	2069년	기금 1458조 원, 수익률 18.82%
기금수익률 5.5% 목표 달성 시(정부 전망)	2078년	수익률 1%p 추가 제고 가정

부양비라는 분모는 개혁이 못 건드린다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900만 명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2018년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구조에서 2050년 1.3명이 노인 1명을 떠받치는 구조로 바뀐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려도, 수익률을 5.5%로 끌어올려도 이 분모 자체는 줄지 않는다. 2033년 보험료율 인상이 끝난 뒤에도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장 수익률에 재정을 맡기는 방식의 위험

1년 만에 5년치 연금 지급액을 벌어들인 성과는 분명 이례적이다. 하지만 18.82%라는 수익률은 반복 가능한 평균이 아니라 특정 해의 결과다. 1988년 이후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4%로, 지난해 수치와는 거리가 멀다. 소진 시점 전망이 매년 결산 성적에 따라 8년, 5년씩 출렁인다면 그 전망 자체가 정책의 기준점이 되기 어렵다. 국가가 강제로 걷은 보험료를 시장에 넣고 그 등락으로 재정 건전성을 설명하는 구조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자산운용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대신 떠안는 방식이기도 하다.

반론: 개혁 자체는 18년 만의 진전이다

2007년 이후 멈춰 있던 연금개혁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부분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세대 간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시도였고, 정부는 기금운용 고도화로 수익률을 구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별도로 제시했다.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보험료 인상을 관철한 점은 이전 정부들이 회피해 온 과제를 넘어선 것이다.

남은 과제는 분모다

보험료율과 수익률은 정책과 시장이 각각 밀어붙일 수 있는 변수지만, 인구 구조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 수가 결정한다. 2026년의 소진 연도 발표가 반가운 뉴스로 소비되는 사이, 2050년의 부양비 곡선은 그대로 가팔라지고 있다. 다음 재정계산에서 다시 증시가 꺾이면 소진 연도는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발표의 각주로 함께 읽어야 한다.

---

분석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NPS), 이코노미스트, 뉴스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