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과 선관위 특검법 합의·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정국 판도 변화

특검 구형과 선관위 특검법 합의, 정국 판도 변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도피시킨 혐의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권은 또 다른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에 합의하며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벌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도입에는 뜻을 모았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찬반 논쟁

양당의 동상이몽은 구체적인 수사 범위 설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야당은 투표용지 물량 확보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경우 정치적 보복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범위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열띤 논쟁의 대상이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전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과거의 제도를 의미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각은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검경 간 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전략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존 검찰 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방어적 입장이 법안 심의 과정에 강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 처리 일정과 사회적 파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대구 중구 더현대 백화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선관위 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나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만으로는 부실 선거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제도 신설을 통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 출범만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야당의 장외 투쟁은 6·3 지방선거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법안 통과 속도를 높이는 압박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입법적 난제가 남아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사 범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전건송치 복원 문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가 맞물려 있어 법사위 체계자문 및 회의 일정 단축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양당이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관련 입법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수사범위 특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