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7.19% 동결…숨은 지불자는 반도체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고, 중증·희귀난치질환자 197만 명에게 연 8000억 원의 보장을 확대했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돌려받는 혜택은 커지는 셈이다. 다만 이 선물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호황으로 지불됐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다.

수입이 늘어서 동결했다는 정부

복지부가 8일 브리핑에서 동결 사유로 제시한 근거는 네 가지다.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2025년 말 기준 30조 2000억 원(지출 3.5개월분)의 준비금, 내년 정부지원 1조 1000억 원 증액, 그리고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이 뒷받침하는 동결이지만 마지막 항목이 핵심이다. 건보 수입은 급여에 비례하므로, 반도체 호황기에 근로 소득이 늘면 보험료 수입도 함께 불어난다. 정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재정이 경기 사이클에 연동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늘어난 지출은 되돌리기 어렵다

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은 12월부터 10%에서 7%로 내려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아진다. 한 번 깎은 부담률과 새로 생긴 급여 항목은 줄이기 어렵다. 완전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지원(약 7만 명, 1인당 약 228만 원)이나 중증 당뇨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약 1만 1000명 신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돌고, 보장은 직선으로 늘어난다.